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 신청대상자, 의무구매, 환급 은행 안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로 매입하여 이전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예외로 1600cc 미만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러한 매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 시 위와 같은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서 3,000cc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공채 매입 금액은 얼마나 될까?
차량 가격의 12%를 지역개발채권으로 구입해야 하며,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면 약 545만 원을 매입하게 된다.
약 545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놓칠 수 있으니 꼭 미상환 채권을 조회하고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
타고 있는 차량의 공채 매입 금액이 궁금한다면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365에서 바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 채권은 차량 등록 시 지역 개발 대응 위한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보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채권 만기가 도래한 후에는 은행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지방세에 포함되는 부동산세, 차량세와 같은 미수분들 사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임대를 했을 경우 선납한 금액 중 차량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액수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약정한 일정 금액 중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차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선수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 과정상 특정 사항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반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하자면 경차의 경우 면제, 소형차는 해당 금액의 9%, 중형차의 경우 부가세 제외 해당 금액의 12%, 대형차 역시 부가세 제외 금액의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다목적 차량은 5%, 7~10인승 탑승 인원을 가진 차종은 39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 도시철도채권 – 대도시 지역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한다.
- 지역개발채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되며, 차량 등록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매입을 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
채권 매입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수령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마저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와 도
–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며, 이 채권은 5년 후에 만기가 되며, 이자 소멸시효는 5년, 원금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서울, 부산, 대구
–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며, 이 채권은 7년 후에 만기가 된다.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5년이다.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은
모든 경우에 자동차 채권을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채권 구매 면제 지역 및 조건은?
- 인천, 창원: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1,600cc 이상의 자동차 등록 시 면제
- 부산, 대구: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면제
환급금액 수령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2025년 기준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한 자동차채 미환급금 조회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차량 구입 당시 해당 액수를 미리 파악하여 가능한 빨리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 반환받아야 하는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하여 내 채권 반환금을 상환 받는 행위로 경제적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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