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완벽 가이드 (신청 조건, 필요 증빙, 최신 정책)
이번 시간에는 난임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인 난임시술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난임시술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난임시술 지원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조건
난임진단서 필수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로 한다. 이 진단서는 난임시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다.
혼인 상태 요건
- 법적 혼인 부부
-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 증명 필요, 동의서 및 공문서 등 추가 제출)
국적 및 건강보험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필수)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음
이전과는 달리, 2025년부터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신청 가능하다.
난임시술 필요 증명 방법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사가 난임임을 진단하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남성 요인 난임의 경우라면, 비뇨기과 진단서 등 관련 검사 결과도 활용 가능하다.
추가로 진단서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단서 없이 증명 불가
난임진단서가 없으면 시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하다.
단,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진단서 없이 접수할 수 있으나, 비용 청구 전까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실혼 관계 시: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증빙 공문서, 보증서 등
신청 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신청 가능
- 매회차 시술 시작 전, 최소 1~2일 여유를 두고 신청을 꼭 해두어야 한다.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는 소급 지원 불가능하니 반드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은 후 시술을 받도록 하자.)
지원 내용 및 금액
| 시술 종류 | 1회 최대 지원금액 | 출산당 최대 지원횟수 |
|---|---|---|
| 체외수정(신선) | 110만원 | 20~25회 |
| 체외수정(동결) | 50만원 | 20~25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2025년부터 시술별 구분 없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 예: 시험관 25회, 인공수정 5회 등 조합 가능
추가로 시술 중단 시에도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면 지원금 지급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난임시술 지원금 신청방법과,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난임진단서 발급방법과 난임시술에 필요한 증명 등 필요한 자료들을 알아보았다.
2025년부터는 난임시술 지원금은 소득, 연령, 거주지 제한 없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적 부부(사실혼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진단서 없이는 시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난임시술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간으하며, 시술별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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